아동학대, 보다 강력한 처벌 위한 법 개정 필요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산소조차 공급이 되지 않는 작은 가방에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가방 위에 올라 체중을 실어 뛰고 짓밟아 순간적으로 16kg 이상의 충격을 준 점은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40여 분간을 내버려 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19 신고까지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계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SBS 8NEWS 캡처>

해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보며 인간이 과연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가방에 넣고 살해한 계모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악마나 다름없다.

 

아이는 가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밥까지 먹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회학자나 범죄 심리학자들이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자랑삼아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저 뻔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학대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면 지금의 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방안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야 한다.

 

이글 또한 뻔한 얘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게 답답하기만 하다.